상가임대 10년 만기 후, 권리금
안녕하세요 #화정동아파트 #화정동은빛마을중앙부동산 입니다. 이 기사는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제시합니다. 사진 – freepik Q: 10년 보증 상업 임대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? A. 갱신신청기간이 지나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. (2017, 2019. 5. 16. 선고 225312, 2019. 05. 16. 의결 225329) 총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… Read more